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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는 3명입니다.

박범석, 이언학, 허경호

오늘은 박섬석 영장전담부장판사와 이명박 구속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B의 구속영장심사가 22일 오전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의 죄명은 6가지입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배임

국고손실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

110여억의 뇌물과 350여억의 비자금 조성 혐의 등 18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이 불출석한 이유는?

99%구속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검찰가봤자 내편은 하나도 없고 구속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하루라도 더 뻐기며 신변정리,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검찰의 MB 구속영장청구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읊은 의견서만 1000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2일 저녁쯤 구석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로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광주출신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의 프로필을 살펴보겠습니다.    

박범석 부장판사 프로필

이름 : 박범석 (朴範錫)

나이 : 45세

출생 : 1973년 3월 15일(소띠), 고향 전남 영암

소속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

직업 : 판사

사는 곳: 서울 서초

학력:

   광주 인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경력 : 사법연수원 26기

      사법시험 36회

      군법무관

      서울지방법원

      2008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 제1담당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2013년 대법원에서 김창석(보수성향) 대법관과 함께 재판연구관 생활

      2015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17년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재판부

그의 가족 및 부인(아내), 자녀에 대한 개인적인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 생활 당시 보수성향 대법관과 함께 일하였지만

부임직후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있으며

학생 성추행 내부고발자 의심 교사에 대한 파면을 무효시켰고

최순실씨가 2016년 입국했을 때 처음 검찰에 소환된 날 검찰수사에 불만을 품고 청사에 오물을 뿌린 환경운동가에 벌금형을 내린 판례 등으로 볼 때

소신을 지켜 신중히 법리에 의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발부되면 구치소 이감시기는?

MB 오는 22일 구속영장심사 당일 불출석의사를 밝혔고

만일 당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구속을 집행하게됩니다.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금의 예우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전에 서로간에 조율에 의해

다음날이나 영장발부 시점으로부터 그리 멀지않은 시간에 구치소로 이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은 내용이며 사실과 다를경우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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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소방관(경북 포항의 모 소방서)이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중인 여성 관광객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긴급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재주 동부경찰서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상처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이모(29세) 소방관을 입건, 불구속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3월 11일 오후 10시 30분쯤 제주시 구좌읍 모 게스트하우스 주변의 해변에서 같은 숙소 투숙객인 여성관광색 A씨를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무릎과 팔에 찰과상을 입었고 이후 게스트하우에 묵는 친구에게 도움을 청해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합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 몇시간 후인 12일 0시 35분께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을 자고있던 이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포항에서 소방관으로 일하는 이씨는 11일 당일 제주에 관광하러 왔으며 당일 오후 해당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해 피해여성A씨를 포함 15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파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과정에서 현직 소방관 이씨는 "술에 너무 취해 그런 행동을 한 것 같다"

며 혐의를 일부 시인했고

제주 동부경찰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주거 및 직업이 있어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판단해 구속수사는 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게스트하우스 1층은 사건 당시 식당을 운영하며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었고, 식품위생법상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지난달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이 일어난지 불과 한달여만에 또 다시 이런일이 발생해 제주도 관광산업에 나쁜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구좌읍에 위치한 피해 게스트하우스 상호명은 어디인지 밝히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