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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는 3명입니다.

박범석, 이언학, 허경호

오늘은 박섬석 영장전담부장판사와 이명박 구속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B의 구속영장심사가 22일 오전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의 죄명은 6가지입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배임

국고손실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

110여억의 뇌물과 350여억의 비자금 조성 혐의 등 18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이 불출석한 이유는?

99%구속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검찰가봤자 내편은 하나도 없고 구속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하루라도 더 뻐기며 신변정리,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검찰의 MB 구속영장청구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읊은 의견서만 1000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2일 저녁쯤 구석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로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광주출신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의 프로필을 살펴보겠습니다.    

박범석 부장판사 프로필

이름 : 박범석 (朴範錫)

나이 : 45세

출생 : 1973년 3월 15일(소띠), 고향 전남 영암

소속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

직업 : 판사

사는 곳: 서울 서초

학력:

   광주 인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경력 : 사법연수원 26기

      사법시험 36회

      군법무관

      서울지방법원

      2008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 제1담당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2013년 대법원에서 김창석(보수성향) 대법관과 함께 재판연구관 생활

      2015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17년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재판부

그의 가족 및 부인(아내), 자녀에 대한 개인적인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 생활 당시 보수성향 대법관과 함께 일하였지만

부임직후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있으며

학생 성추행 내부고발자 의심 교사에 대한 파면을 무효시켰고

최순실씨가 2016년 입국했을 때 처음 검찰에 소환된 날 검찰수사에 불만을 품고 청사에 오물을 뿌린 환경운동가에 벌금형을 내린 판례 등으로 볼 때

소신을 지켜 신중히 법리에 의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발부되면 구치소 이감시기는?

MB 오는 22일 구속영장심사 당일 불출석의사를 밝혔고

만일 당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구속을 집행하게됩니다.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금의 예우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전에 서로간에 조율에 의해

다음날이나 영장발부 시점으로부터 그리 멀지않은 시간에 구치소로 이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은 내용이며 사실과 다를경우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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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는 3명입니다.

박범석, 이언학, 허경호

이명박 구송영장발부 담당 박범석 영장전담판사 프로필 보러 바로가기

2017년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3명입니다.

권순호 부장판사, 오민석 부장판사, 그리고 강부영 판사

오늘은 권순호 부장판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병우에 대한 재영장청구가 4월9일 오후에 이루어졌습니다만

영장 실질심사를 전담하게 될 판사가 누가될지 초유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위 세명 중 한명인데요

한명은 박근혜를 구속시킨 강부영, 한명은 이미 우병우 영장을 기각시킨 오민석,

다른한명으로 유력시 되고있는 권순호 부장판사입니다.

권순호 부장판사

권순호 부장판사 프로필

이름 : 권순호 (權純祜)

나이 : 48세

출생 : 1970년(개띠), 고향 부산

소속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직업 : 판사

학력 :  1989년 2월 부산 남일고등학교 졸업

        1994년 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 졸업

약력 : 사법연수원 26기,  사법시험 36회

 공군 법무관, 서울중앙지법,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법을 거쳐  수원지법에서 민사 사건을 담당했고 2017년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서울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임명됐습니다.

중앙지법으로 오기 직전 수원지법에서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었다는군요.

그의 가족 및 부인(아내)에 대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근 3월 31일 진보단체 활동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가 수집돼 있는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며 기각결정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이영선 행정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기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장이 청구된 범죄 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권순호 부장판사의 이색판결이 있는데요.

창원지법 부장판사로 재직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에 대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2013년 2월 15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권순호 부장판사는 노건평씨에 대해 업무상횡령혐의 에 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판사 3인

우병우의 혐의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 관심

직권남용과 수사방해혐의로 영장청구가 됐습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해임시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

세월호 사건 때 광주지검에 대한 수사 방해의혹과 기타 여러 곳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가족회사 자금 횡령 및 아들 운전병 특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입니다.

출처: 조선일보

다만 특수통 출신에다 법률미꾸라지중의 미꾸라지 우병우가 이번에도 영장발부를 피해갈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어 걱정되기는 합니다.

얼마전 검사출신 김경진 의원도 우병우에 대한 영장청구 및 영장발부에 대해 언급한적 있는데요. 영장청구에 대해서 주장하면서 박근혜의 영장발부 언급당시와는 달리 99% 라는 말이 없이 "발부할 것이라고 본다"라며 다소 자신감이 결여되어있었습니다.

따라서 영장발부가능성도 있지만 어느정도 기각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출처: 스포츠큐

이상 새빌로의마법사였습니다.

 2017년 3월30일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발부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대한민국 언론 및 전세계 언론이 박근혜 전대통령의 구속여부를 결정한 강부영판사(44세,사법연수원 32기)에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 성향 및 법조계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스타일의 맑고 순수한 영혼"

"원칙을 중요시 여기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천상 법관"

"유능하고 법리적으로 뛰어나다" "균형감각을 갖췄고 매우 꼼꼼하다"

강부영판사프로필

강부영 판사 프로필

 1974년생인 강부영판사는 제주 출생으로 1993년 제주 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1997년에 졸업. 이후 고려대 법대 석사를 거쳐 2000년도 27살의 나이로 제42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2기)에 합격한 뒤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2006년 부산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한 엘리트 판사입니다.

 이재용을 구속시킨 한정석 판사와 대학교 선후배사이로 한기수 늦게 사법시험에 입과했지만 연수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얻어 판사로 임명됐습니다.

 이후 창원지법과 인천지법 등에서 근무하며 형사재판과 행정재판 등을 두루 경험했다고 합니다.

강부영 판사는 창원지법 근무 당시 언론 대응 등을 담당하는 공보관 업무를 맡은바 있고,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에 발령 났으며, 현재 44살의 나이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부인)와 가족에 대한 정보 - 부인 송현경(1975년생 43세, 사법연수원 29기) 판사와 고려대학교 동기로 5년간 연애끝에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슬하에 자녀가 몇인지는 알려져있지 않습니다. 현재 부인은 사법연수원에서 교수직을 맡고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약력

▶강부영판사 부인, 박지만 부인과 절친설?

다만 오늘 한계려신문발 뉴스속보로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60세) 부인 서향희변호사(44세)가 강부영, 송현경 부부와 고려대 93학번 동기로 알려져 묘한 연결성에 주목받았습니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 또한 영장전담판사와의 연결성에 우려의 표시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기우였습니다. 구속을 앞두고 인사를 나눴나봅니다.

출처:고발뉴스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68

 2012년 한 매체에서 강부영 부부판사가 동반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판결의 밑바당에 있는 진지함과 충실함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가 앞으로의 가장 큰 숙제"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경진 의원 "구속영장발부는 99.999999%이루어질 것"

한편 검사출신 국회의원 김경진의원은 3월28일 영장청구가된 직후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는 99.999999%이루어질 것이며

통상 서울 중앙지검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경우 피의자들은 서울구치소로 99.99999%(수학에서 99.999%는 100라고 합니다) 인치 장소로 지정되었으며

박근혜 전대통령 또한 예외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 예언했습니다.

영장청구를 100%장담했던 검사출신 김경진 의원님의 예언은 이번에도 또 정확히 맞혔네요.

출처: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1393

▶박근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밖에 없는 이유

특검과 헌재의 출석요청을 수차례 거부했던 전례, 최근 청와대 직원이 박근혜의 삼성동 자택을 드나들었다는 것 또한 증거인멸의 여지로 볼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박근혜는 최근 검찰조사과정에서도 끝까지 13가지 혐의를 전부 부인

우리나라 민법 권위자 조국 서울대법대교수도 오랜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박근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 구속영장 인용된다는 내용입니다.

▶박근혜의 13가지혐의 내용

이상 파워블로그 how to wear 새빌로의마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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