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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기각 된 우병우 수의벗고귀가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시 11분쯤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청구 기각사유는 이미 알려진바에 의하면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1 윗선은 여전히 건재하다. 여당이 꽂아넣은 대법원장 양승태가 현재 법원을 총괄합니다.

   언론에 의하면 지난 정권과 청와대는 대법원장을 사찰한 바 있으며 그의 약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사법계의 윗선 압력에 대한 것은 여러매체를 통해 알려진바 있지요.

2 이재용 구속시킨 영장전담판사 보내버리고 급히 데려온 영장전담판사 2월초에 급히 영장전담판사로 온 오민석이 우병우이 영장사건을 맡았습니다.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오민석은 우병우의 같은 대학교 후배입니다.

3 담당판사의 인맥활용?. 오민석의 출신고등학교-출신대학교 라인인 SS라인은 명문고등학교로 법조계 전반(법원,검찰청)에 걸쳐 포진해있는데, 모두 우병우라인의 후배이며 아래기수들입니다.

 검찰청에서 팔짱낀 사진으로 유명한 우병우가 정녕 법조계 실세라면 기수전체에 압력이 가해졌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서울고

4 전관예우. 우병우는 수원지법 전관예우 변호사를 썼다고합니다. 전관예우힘은 어마어마합니다.

5 인맥활용 우병우의 무죄를 입증할만한 사람들은 모두 그의 휘하에 있었거나 혹은 현재 여전히 탄핵되지않은 박근혜 라인이며 지금도 그의 곁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무죄를 입증할만한 진술서를 제출시킬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 정도는 특수통검사에겐 껌이지요.

 6 시간적여유 우병우 기각사유인 혐의소명부족은 특수통검사 출신인 그에게 지난 몇개월간 증거자체를 소멸시킬만큼의 시간을 특검이 벌어줬을뿐만 아니라, 어느정도 봐주기였든가 제대로 수사를 못한 것이다. 어느 정도 선에서 특검에 대한 질타를 면치 못할 것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병우 시나리오대로 가고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간다면 김기춘 또한 솜방망이 처벌 예상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및특검수사 연장은 반드시 이루져야만 합니다만 상당한 시간이 흐른바 이미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오민석 부장판사 프로필

출생일 : 1969년생 7월 13일 (만 47세)

소속 : 서울중앙지방법원

직업 : 현직부장판사

학력:  1988년 서울고등학교 졸업

        199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SS라인, KS라인은 경기도 서울대를 뜻합니다)

가족사항 : 그의 부인과 슬하에 자녀는 몇 인지에 대한 정보는 현재 알려진 바 없습니다.

성향 : 법원 관계자에 의하면 그는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이며 실전경험과 이론을 겸비해 단시간 내에 기록을 검토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영장 업무에 적격이라는 평'

 전공 : 구글링결과 그는 형법보다는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심있어보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 조심스럽게 우병우 영장 기각 확률을 70%로 봤습니다.

특수통 출신인 그가 3개월간의 시간동안, 아니 그 전부터 증거를 남겨놓지 않았을게 뻔할뿐더러, 최순실을 모르쇠로 일관하는게 시나리오대로 가고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특수통 검사란? 권력형 비리나, 재벌관련 소송, 또는 기타 특수한 사안들을 전담한 검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혐의에 적용될 법률, 자기가 처벌될 죄몫을 너무나 잘아는 그가 최소한의 구속영장을 피할 여지를 남겨놓았을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보여주기식 시나리오의 일부이다.

이재용 영장심사 청구인용의 이유는 신의 한수였습니다.

처벌받게 된다면 형벌이 중해서였지요.

위처럼 이번 영장청구 기각의 이유는 뻔했습니다. 혐의 자체가 중하지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애매한 것들이지요.

위와같이 이재용이나 김기춘과는 다르게 혐의들이 구속될만큼 크지않고, 신상정보가 뚜렷하니

굳이 구속수사 시킬 필요는 없었습니다.(실제로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 다는 의미는 아니니 너무 현 재판부에 대한 인신공격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검수사 연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합니다.

오늘 우병우 기각사건처럼.

특검수사가 끝나게 되면 모든 수사자료는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검찰 수사는 우병우라인과 양승태대법원장의 지시하에  솜사탕 물에 녹듯 와해되고 말것입니다.

처음엔 저도 2개월이면 충분하지 않나 예상했으나 국정농단 주역들의 시간끌기 전략은 혀를 내두를만큼 대단했지요.

 당떨어져서 간식먹을 시간 좀 달라고 재판을 중지시키는게 말이됩니까?

사탕 하나 빨면 될 것을....

조만간 특검수사가 끝나게 되고 헌재판결이 주시되는 현재.

국민들의 희망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로 향해있습니다.

 이상 새빌로의마법사였습니다.

2017년 2월 17일 대한민국 제 1위 재벌 실질적인 총수에 대한 재영장 구속영장 인용.

온 언론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게 관심을 쏟고 있군요.

그는 누구일까?

소신과 원칙에 입각한 엘리트판사 한정석

한정석판사프로필

 1977년 1월 14일생인 그는 서울 강남 8학군출신으로 1995년2월 서울 영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00년 2월에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엘리트입니다

심지어 대학교 졸업장을 받기도 전인 23살, 1999년 제 41회 사법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한 뒤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를 마치고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그의 부인(아내)과 가족에 대한 정보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한 판사는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 등을 거쳐 2015년부터

중앙지법으로 이동, 형사항소부에 배석되었으며

현재 41살의 나이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정석 판사는 이달 20일부로 부장판사로 승진해 제주지법으로 인사 이동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 편 이번 구속영장청구에서 이화여대총장 최경희의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지난해 한 법원 관계자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는 스타일이 아니다" "동기 중 나이가 어린 편임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영장전담을 맡을정도로 판결에 신중한 스타일"이라고 그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정석 판사는 스폰서 검사로 유명한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넥슨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유명합니다.

또한 작년에는 허위자료로 법인세 환급을 신청한 롯데케미칼, 롯데물산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시키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결국 재벌 이재용에 대한 재영장 청구를 인용시킨 대단한 인물입니다.

인간이라면 충분히 돈의 유혹 때문에 소신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데, 한정석판사는 역사상의 한 획을 그은 인물인 것같습니다.

2017년 2월 17일 현재 이재용에 대한 첫번째 영장 청구에 대한 기각과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각하 결론이 내려진 상태라

 정말 특검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혹은 특검이 오히려 박근혜의 탄핵을 기각시키려고 법리적으로 실수를 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많이 우울한 상태였는데

이번 구속영장 인용 결정으로 어느정도 명분은 쌓았군요.

한편 주진우 기자의 페이스북에는 한정석 판사님 할아버지 장례식장 맨 앞에 놓여있던 이건희 회장의 화환이 마음에 걸린다며, 그의 소신에 대한 격려와 칭찬, 한편으로는 염려의 글을 남겼습니다.

어제 네이버 뉴스토픽에서 청와대의 압수수색 각하에 대한 내용은 묻혀서 아쉽습니다.

이상 새빌로의마법사였습니다.

2017/02/21 - [정보] - [오민석 판사] 우병우 구속을 좌지우지할 오민석 판사 사진,프로필, 약력, 고향 성향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학력,나이,이력, 성향은? 한정석 판사처럼 강남8학군지역 출신 눈길.

2017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오전 11시 25분경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의 동편 활주로와 서편 활주로 사이 남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한다.

김해공항측은 화재 원인을 공군의 조류 퇴치용 폭음탄이 불이 붙은채 잔디밭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한다고한다.

사고난 위치는?

언론에서 빨갛게 칠한 부분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는 틀렸다.

저곳은 택싱웨이로 활주로 사이가 아니다.

따라서 불이난 지점은 위쪽으로 보인다.

연기로 활주로가 뒤덮이면 관제탑에서 비행기를 볼 수없고

착륙시 활주로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활주로 유도등이 가릴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충돌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만의 하나 안전사고에 비해 30분간 이착륙을 금지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조류퇴치는 꼭 해야할까?

 그렇다.

반드시 해야한다.

버드스트라이크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아래의 동영상을 보길 바란다.

위와같이 버드스트라이크가 일어난 직후 항공기는

관제탑과 긴급방송 교신을 하고 있다.

정말 최악의 경우는 엔진에 크게 불이나 연료통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락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항근처 조류퇴치는 해야한다.

위와 같은 충돌을 방지하기위해

우리나라 공군에서는 각 공항마다 새쫓는 업무를 맡고 있다.

김해공항에도 공군이 주둔한다.

공군의 폭음탄 모습.

아래는 버드스트라이크모습

주의 : 아래는 다소 징그러운 새와 비행기의 충돌 사진이 있으니 임산부나 노약자는 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