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법학대학원 조국교수가 문재인 지지를 선언하고

연설원으로서 방송연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영상과 함계 연설문 전문입니다.

타이핑 하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대로 복사하고 붙여넣기는 자제해주세요 ㅜ

아래 화면 중앙 세모 누르면 재생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외동포 여러분

서울대학교에서 법을 가르치고 있는 조국입니다.

대통령 재외국민 투표가 25일부터 30일까지 전세게 116개국 204개의 투표소에서 이루어집니다.

30만명에 가까운 분들이 멀게는 수백 수천킬로미터를 달려가 투표를 하시게 될텐데요

과연 어떤사람을 뽑아야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질까 많이 걱정되시죠.

그렇다면 저 조국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아시아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중동 아프리카 지구촌 각지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실 재외국민 여러분 저도 한 때 재외국민으로 살았습니다.

1990년대 중후반 2000년대 초 대학원생 또는 방문학자로 미국과 영국에서 공부하고 아이를 기르며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또 주변 친인척과 지인중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해외에 정착해 살고 계시는 영주권자가 많습니다.

직접 겪기도 했고 주변에서 보고 듣다보니 그 심정과 바람들을 많이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외국민의 입장에서 대통령을 선택하는 기준을 네가지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 재외동포의 자긍심을 지켜주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국내에 있을 대에는 나라에 대해 불만을 많이 표출해도 해외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지요.

태극기만 봐도 찡해지고 한국기업 광고판만 봐도 괜히 뿌듯해지는 심정.

저도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나라입니다.

경제력 측면만 보면 세계 10위의 수출대국이며 구매력기준 국민의 총생산 세계 14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참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물어볼까봐 겁나더라는 반응,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학회에서 만난 외국 교수들이 이 사건을 물어볼 때 낯이 뜨거웠습니다.

경제발전, 민주화 한류 등으로 높아졌던 국격이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촛불 시민혁명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되살렸습니다.

국내에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해외동포들도 지구촌 곳곳에서 촛불을 밝혔습니다.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에서 유럽의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이탈리아 아일랜드 핀란드 네덜란드에서 아시아의 일본과 중국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남미의 브라질과 아프리카의 케냐에서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민주주의 다시 세우라. 사회를 크게 개혁하라고 외쳤습니다.

10차 집회까지 총인원 천만명이 전국에서 벌인 평화집회는 전세계의 주목과 찬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하여 헌정을 유린하고 나라를 사유화한 대통령은 파면되었습니다.

 

그는 헌법적 책임을 지는데이어 조만간 시작될 재판에서 형법적 책임을 지게될 것입니다.

다음 대통령은 이 위대한 촛불혁명의 정신을 명심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걸 제일 잘하겠습니까?

촛불 집회 열심히 참여하면서 촛불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진정바라는 게 무엇인지 정치는 또 무엇을 해야하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탄핵이 결정되기까지 열아홉번의 촛불집회에 한차례도 빠지지않고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 당당한 애국심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

그 촛불혁명의 의미를 문재인 후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것이 제가 문재인 후보야말로 촛불시민혁명의 뜻을 가장 잘 받들어 대한민국을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바로세우고 경제력에 걸맞게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재외국민의 자긍심을 회복시켜줄 후보라고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대통령 후보 판단기준 두번째는 누가 조국의 안보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어낼 사람인가. 입니다.

재외국민 여러분 뉴스에 북한핵 얘기가 나올 때마다 혹시 저러다 전쟁이 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많으시죠

그렇다면 걱정 붙들어메고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주십시오.

자 정의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중 한반도평화 평화정착이라는 분명한 원칙하에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갖고있는 사람은 솔직히 문재인 후보밖에 없습니다.

얼마전 미국의 유력시사지 타임에서 문재인 후보를 인터뷰했는데요. 헤드라인이 멋집니다. 대권에 도전하는 문재인 그는 세계를 핵 전쟁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것인가?

이 인터뷰 내용을 잠깐 소개해보겠습니다.

 "김정은은 매우 비이성적이고 강압적인 지도자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대화에 나서야한다. 만약 당선된다면 곧바로 미국을 방문해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하는 방법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김정은 북방위원장을 만날 용의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보여주기식 회담은 원치 않는다.

핵무기 프로그램 동결이나 해체 등과 같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보장이 있으면 만날 용의가 있다. " (문재인의 인터뷰내용)

분명하고 당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마치 오바마 전 미국대통령과 CNN의 인터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트럼프 시진핑 아베등 해외정상들과 회담하는 모습을 한 번 상상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사드문제나 위안부 합의같은 건을 놓고 협상을 할 때에

문재인 후보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당당하게 말할 건 말하고 입장차가 있는 것은 끈질기게 토론하고 유연하게 협상할 것입니다.

또 경력으로 보나 인격으로 보나 그리고 스타일로 보나 세계 무대에 내놓아도 전혀 꿀리지 않는 대통령감입니다.

 

세번째 대통령 선택기준.

재외국민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 줄 후보입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중 가장 첫번째는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두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도움을 받으려고 대사관 영사관에 전화하면 오히려 왜 전화했냐고 면박을 당하거나 범죄나 재난의 피해를 당했을 때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셨을 것입니다. 또 재외국민들의 걱정은 이런 것 같습니다.

자녀들 걱정입니다. 한국어를 제대로 가르칠 수 없어 대화가 잘 통하지않아 답답할 때가 많으시죠

자녀들이 복수국적을 유지하면서 글로벌한 인재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으시죠

물론 국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려면 국력이 높아야합니다. 하지만 아직 힘이 부족하다고해서 손을 놓고 있어도 안되는 일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당장 가능한 일부터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사관 인력을 확충하고 범죄와 테러로 부터 재외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예방과 대응시스템을 강화할 것입니다.

한국 학교과 한글 학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차세대 인재를 육성해서 재외국민과 그 2세들이 자랑스런 한민족 네트워크로 번영해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우편과 인터넷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바꿔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할 것입니다.

재외동포 지원조직을 확대해서 지속성을 갖고 재외국민 보호와 지원정책을 펴 갈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이것들만 되어도 조국을 떠나서 사는 재외국민들이 애국심을 지키면서 한민족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뽑는 네번째 기준은 후보의 풍부한 국정경험과 그를 뒷받침하는 개혁세력의 존재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민사회 수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으로 국정의 모든분야를 직접 다루어보았습니다.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당 대표일 때에는 내분으로 지리멸렬하던 당을 대대적으로 혁신했습니다. 당시 저는 혁신위원으로 그 일을 도왔습니다.

어떤 난관에도 원칙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 민주당은 119개석을 가진 전국 정당으로 환골탈태했습니다.

혁신에 성공한것입니다.

그리하여 문재인후보는 소수정당의 후보가 아닙니다.

원내 1당의 후보입니다.

전국에서 고른 지지를 받는 후보입니다.

몇일전 부산서면에서 민주당 유세가 있었습니다.

무려 3만명의 지지자들이 서면 거리를 발디딜틈없이 메웠습니다.

부산사투리를 사용하자면 한마디로 부산이 디비졌습니다.

통상 민주당에게 불리한 지역으로 일컫어지는 부산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원으로 총 출동했습니다. 대통령후보와 당 소속 의원들 그리고 국민이 함께 한바탕 흥겨운 축제의장에서 어우러졌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청 호남 경남북 강원 수도권에서 119명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똘똘뭉쳐 정권교체를 위해 온몸으로 뛰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에게는 이렇게 정권 교체와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에 함께하는 119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부정부패 기득권 질서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존경하는 재외국민여러분 지금까지 조국이 정리한 조국의 미래를 선택하는 기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기준이 서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투표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투표를 해야 미래를 조국과 재외국민의 미래가 바뀝니다.

재외국민 투표기간은 25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새빌로의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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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방송연설 일정 편성표 및 재방송 다시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방송연설.

(심상정, 유승민은 신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재인 후보자 TV 방송연설. (5월 3일이후)

2017년 5월 3일  KBS1TV  오후 8시5분~ 8시25분   20분간

2017년 5월 4일  KBS1TV  오후 8시5분~ 8시25분   20분간

2017년 5월 5일  KBS1TV  오후 8시5분~ 8시25분   20분간

2017년 5월 6일  MBC    오후 10시20분~10시40분  20분간

2017년 5월 7일  SBS      오후 8시55분~9시15분   20분간

2017년 5월 8일  KBS1TV  오후 8시5분~8시25분   20분간

 

 

홍준표 후보자 TV 방송연설 (5월 3일 이후)

2017년 5월 8일 KBS1TV  오후 10시~10시20분   20분간

 

안철수 후보자 TV 방송연설 (5월 3일 이후)

2017년 5월 3일 SBS   오후 8시55분~9시15분    20분간

2017년 5월 7일 MBC  오후 8시45분~9시5분   20분간

2017년 5월 7일 SBS   오후 11시~11시20분   20분간

2017년 5월 7일 KBS1  오후 9시40분~10시  20분간

2017년 5월 8일 SBS   오후 8시55분~9시15분  20분간

2017년 5월 8일 KBS1  오후 11시 40분~저녁 12시   20분간

 

 

제19대 대통령선거 방송연설 재방송

 

문재인 4월 24일 방송연설 다시보기

(아래 화면 중앙의 세모버튼 누르세요)

 

 

문재인 4월 30일 방송연설 다시보기

 

 

안철수 4월 24일 방송연설 재방송↓

 

안철수 4월 30일 방송연설 재방송

 

 

홍준표 5월 2일 방송연설 다시보기

 

지금까지 동영상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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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화면은 캡쳐화면입니다.

동영상이 아니라 사진이니 클릭하지마세요^^;;

감사합니다.

문재인 방송연설

문재인 방송연설

홍준표 방송연설

안철수 방송연설

안철수 방송연설

2017년 5월 9일 꼭 투표합시다.

 

2017/04/26 - [핫이슈] - JTBC 대선토론 다시보기 재방송 동영상 시청

Posted by 새빌로의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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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공동 투자 및 운영을 제안.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면서 법률 및 법인정관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경우

한 장소에서 의료기관 명칭은 같으나, 원장이 자주 바뀌는 경우

영리추구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 (환자 진료비 감면,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유인 행위, 과도한 의료광고)


사무장병원 판단기준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충원, 자금조달 등이 사무장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이익 역시 사무장에게 귀속되는 경우.

*투자금액, 인사 관리권의 행사, 투자금의 회수 방식, 수익의 귀속여부 등



사무장병원 유형별 사례

   1. 사무장이 의료인을 고용

사무장이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기관

   2. 사무장이 비영리법인을 불법으로 인가받아 개설

사무장이 관청으로부터 불법으로 비영리법인(의료생협 등)을 인가받아 의료기관을 개설

   3. 사무장과 의료인이 동업하는 경우

사무장이 개설 자금을 투자하고 재정과 인사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의료기관 진료 수입을 사무장과 의료인이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의료기관

   4.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이중 개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중 개설. (네트워크 병원 이름만 빌려서 각각의 의사가 별개의 다른 병원을 차리는 것은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음. 합법적인 네트워크병원)



사무장병원 처벌 및 처분

 1. 사무장(비의료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요양급여비용 회수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개설 시부터 받은 진료비 전액 (의료인과 연대 책임)


 2.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자격정지 1년 범위 내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요양급여비용 환수(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개설 시부터 받은 진료비 전액 (사무장과 연대책임)


3. 의료기관

의료기관 허가 취소 및 폐쇄



공익신고 하는 곳

(전화 한 통화로 신고가능, 포상금 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먼저 신고)

각 시 군 구 보건소(의약 또는 의료기관 담당자) 및 경찰서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국번없이 110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033-736-3484~5)

서울(02-2126-8952)  부산(051-801-0619)

대구(053-650-8941)  광주(062-250-0361)

대전(042-605-7461)  경기도(031-230-795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 )


포상금을 받기 위한 국민건강보험 신고방법

  • 공단(지역본부·지사)에 신고
  •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 방법으로 신고 : 신고서 서식 제공
  • ※ 전화는 상담만 가능하므로 상담 후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 방법으로 신고
  •  신고후 포상금 지급까지 일반적인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자체확인(공단) ->  현지조사 실시(보건복지부) ->  현지조사 결과 통보 ->  포상금 산정 -> 중앙포상 심의위원회(공단) ->  심의·의결 ->  포상금 지급신청 ->  포상금 지급 .



    공익 신고자 신분보장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는 인적사항을 타인에게 노출이나 공개 혹은 보도 금지.



    공익신고시 혜택 (포상금 지급 안내)

    사무장병원 신고할 경우

    내부종사자(요양기관 관련자) 신고: 최고 10억원

    기타 이용자 또는 일반인 등 외부인이 신고할 경우 : 최고 500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선 신고한 경우에만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에 따라 지급.

    국민건강보험법 104조



    ▶포상금 산정 방법 및 지급 기준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 제4항 별표 6)

    사무장병원 포상금


    • 신고관련 부당확인금액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을 적용하여 포상금 산정
      신고관련 부당확인금액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중 공단에서 부담한 비용
    • ※ 의료급여비용, 과다본인부담금,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확인금액은 산정 시 제외
    • ※ 산정된 포상금은 예정액으로 포상금 확정은 중앙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


    포상금 변경, 지급제외, 지급무효

    포상금이 지급된 후 현지조사 결과, 공단 징수처분 결과가 변경·무효처리되는 등 지급할 포상금이 달라지면,지급된 포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 환불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면허 자격정지 기간을 2/3 범위에서 감경




    ▶포상금 신청에 필요한 증거 수집방법

    1. 병원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무장이 누구인지 알아야합니다.

    2. 의료기관의 대표의료인이 아니라 사무장과의 면접. 사무장이 직접 진행한 상황. 장면 등을 녹음하거나

    3. 병원의 자금이 대표의료인이 아니라 사무장에게 대부분 혹은 일정비율 흘러들어간 증거

    4. 사무장이 의료인에게 직접 지시하는 내용 혹은 기타 사무장의 막강한 권한 등 병원을 실제 소유했다는 증거

    5. 기타 관련된 증거

     위와같은 증거들을 같이 제출하셔야 포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느정도 정확한 증거가 확보 가능한 내부자가 포상금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대 10억)



    '사무장병원'을 아는 분들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진료비 과다청구, 제대로된 진료를 못하거나 원장이 자주 바뀌고 비급여부분 허위 과다청구, 대부분이 나이롱환자이거나 나이롱환자 유치에 힘씀. 이에 따른 국민의 혈세들이 사무장들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사무장병원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조속히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자신고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새빌로의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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