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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특검의 마지막 구속영장 청구대상. 우병우(50) 우병우 시나리오대로 가고있다?

과연 우병우 영장실질심사결과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될까요 인용될까요

실전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엘리트판사 오민석판사 프로필

출생일 : 1969년생 7월 13일 (만 47세)

소속 : 서울중앙지방법원

직업 : 부장판사

학력:  1988년 2월 서울고등학교 졸업

        199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가족사항 : 그의 부인(아내)과 슬하에 자녀는 몇명인지에 대한 정보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성향 : 법원 관계자에 의하면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이며 실전경험과 이론을 겸비해 단시간 내에 기록을 검토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영장 업무에 적격이라는 평'

  구글링결과 그는 형법보다는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심있어보입니다.

 저는 어젯밤 정말 조심스럽게 기각이 확률을 70%로 예상했습니다.. 특수통 출신인 그가 3개월간의 시간동안, 아니 그 전부터 증거를 남겨놓지 않았을게 뻔할뿐더러, 최순실을 모르쇠로 일관하는게 우병우의 시나리오대로 가고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특수통 검사란? 권력형 비리나, 재벌관련 소송, 또는 기타 특수한 사안들을 전담한 검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혐의에 적용될 법률, 자기가 처벌될 죄몫을 너무나 잘아는 그가 최소한의 구속영장을 피할 여지를 남겨놓았을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국정농단은 법률미꾸라지 김기춘과 법을 너무도 잘아는 초엘리트 검사출신의 합작품.

김기춘과 우병우는 영장청구 혐의가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그사람을 모르고 면책특권있는 자의 심부름만 받아서 했다'와, 여러가지 증거가 드러난 실세와는 차원이 다른 영장청구 혐의내용입니다.

우병우의 혐의

1. 직권남용 (공무원 인사 불법 개입)

2. 직무유기 (최순실 국정농단 비리 방조)

3. 국회 증언 및 감정법 위반(국정감사 불출석)

4. 특별 감찰관법 위반(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감찰 방해 및 해임 관여)

 우병우는 만20세의 나이로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검사장의 문턱까지 오른 엘리트중의 엘리트입니다. 수많은 재벌들과 권력자들의 직권남용죄를 직접 다룬 그는 자신의 앞날을 훤히 꿰뚫고있을 게 뻔하지요.

우선 이번 영장청구에 앞서 서울 중앙지법 담당 영장전담판사인 오민석과 우병우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합니다.

우병우의 프로필(약력)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오민석의 약력

 위와같이 딱히 겹치는 프로필은 없습니다.  서울 강남8학군 출신인 오민석 부장판사와는 달리 서울 강남출신도 아니고 전국 3대 명문고 출신도 아닌 개룡남 우병우와의 중 고등학교 시절 연관성도 없습니다.

출신대학교만 같을 뿐입니다..

당시 사법연수원을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발령나는건 성적이 뛰어남을 의미했습니다.

연관성없는 사법연수원을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발령난 전형적인 엘리트검사 라인과 서울로 발령난 엘리트판사의 대결인셈이지요.

오민석 판사는 당시 명문고였던 서울고-서울대를 졸업한 SS라인이기도 합니다.

  오민석 부장판사의 1988년 서울고등학교 동기 법조인

1 김윤섭   金潤燮 1970년생 부부장검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법시험  40회
 
2 김재영   金宰渶 1970년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사법시험  35회
 
3 박상구  朴相九 1970년생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시험  35회
 
4 박환성   朴煥星 1969년생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사법시험  37회
 
5 백강진  白康鎭 1969년생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사법시험  33회
 
6 오민석  吳旻錫 1969년생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시험  36회
 
7 오영준  吳泳俊 1969년생 부장판사 특허법원 사법시험  33회
 
8 이석인   李碩寅 1970년생 변호사 법무법인 다담 사법시험  44회
 
9 이정선  李廷善 1969년생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건우 사법시험  43회
 
10 전문수   田文秀 1969년생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사법시험  36회

11. 한윤준   韓允竣  미국변호사 법무법인(유) 율촌 

오늘 결국 영장심사결과 기각됐습니다.

청와대는 이미 오래전 대법원장 사찰 완료한 터...

이 모든 것은 우병우 시나리오대로 가고있습니다.

김기춘 또한 솜방망이 처벌 예상이 되는군요.

이 시점에서 특검수사 연장, 청와대 압수수색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2017/02/17 - [뉴스] - [한정석 판사] 이재용 구속시킨 한정석 판사 사진, 프로필 약력, 고향, 성향은?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학력,나이, 이력, 부장판사 승진, 강남 8학군 출신 이력 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