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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는 3명입니다.

박범석, 이언학, 허경호

오늘은 박섬석 영장전담부장판사와 이명박 구속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B의 구속영장심사가 22일 오전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의 죄명은 6가지입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배임

국고손실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

110여억의 뇌물과 350여억의 비자금 조성 혐의 등 18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이 불출석한 이유는?

99%구속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검찰가봤자 내편은 하나도 없고 구속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하루라도 더 뻐기며 신변정리,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검찰의 MB 구속영장청구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읊은 의견서만 1000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2일 저녁쯤 구석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로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광주출신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의 프로필을 살펴보겠습니다.    

박범석 부장판사 프로필

이름 : 박범석 (朴範錫)

나이 : 45세

출생 : 1973년 3월 15일(소띠), 고향 전남 영암

소속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

직업 : 판사

사는 곳: 서울 서초

학력:

   광주 인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경력 : 사법연수원 26기

      사법시험 36회

      군법무관

      서울지방법원

      2008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 제1담당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2013년 대법원에서 김창석(보수성향) 대법관과 함께 재판연구관 생활

      2015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17년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재판부

그의 가족 및 부인(아내), 자녀에 대한 개인적인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 생활 당시 보수성향 대법관과 함께 일하였지만

부임직후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있으며

학생 성추행 내부고발자 의심 교사에 대한 파면을 무효시켰고

최순실씨가 2016년 입국했을 때 처음 검찰에 소환된 날 검찰수사에 불만을 품고 청사에 오물을 뿌린 환경운동가에 벌금형을 내린 판례 등으로 볼 때

소신을 지켜 신중히 법리에 의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발부되면 구치소 이감시기는?

MB 오는 22일 구속영장심사 당일 불출석의사를 밝혔고

만일 당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구속을 집행하게됩니다.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금의 예우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전에 서로간에 조율에 의해

다음날이나 영장발부 시점으로부터 그리 멀지않은 시간에 구치소로 이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은 내용이며 사실과 다를경우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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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는 3명입니다.

박범석, 이언학, 허경호

이명박 구송영장발부 담당 박범석 영장전담판사 프로필 보러 바로가기

2017년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3명입니다.

권순호 부장판사, 오민석 부장판사, 그리고 강부영 판사

오늘은 권순호 부장판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병우에 대한 재영장청구가 4월9일 오후에 이루어졌습니다만

영장 실질심사를 전담하게 될 판사가 누가될지 초유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위 세명 중 한명인데요

한명은 박근혜를 구속시킨 강부영, 한명은 이미 우병우 영장을 기각시킨 오민석,

다른한명으로 유력시 되고있는 권순호 부장판사입니다.

권순호 부장판사

권순호 부장판사 프로필

이름 : 권순호 (權純祜)

나이 : 48세

출생 : 1970년(개띠), 고향 부산

소속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직업 : 판사

학력 :  1989년 2월 부산 남일고등학교 졸업

        1994년 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 졸업

약력 : 사법연수원 26기,  사법시험 36회

 공군 법무관, 서울중앙지법,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법을 거쳐  수원지법에서 민사 사건을 담당했고 2017년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서울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임명됐습니다.

중앙지법으로 오기 직전 수원지법에서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었다는군요.

그의 가족 및 부인(아내)에 대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근 3월 31일 진보단체 활동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가 수집돼 있는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며 기각결정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이영선 행정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기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장이 청구된 범죄 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권순호 부장판사의 이색판결이 있는데요.

창원지법 부장판사로 재직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에 대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2013년 2월 15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권순호 부장판사는 노건평씨에 대해 업무상횡령혐의 에 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판사 3인

우병우의 혐의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 관심

직권남용과 수사방해혐의로 영장청구가 됐습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해임시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

세월호 사건 때 광주지검에 대한 수사 방해의혹과 기타 여러 곳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가족회사 자금 횡령 및 아들 운전병 특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입니다.

출처: 조선일보

다만 특수통 출신에다 법률미꾸라지중의 미꾸라지 우병우가 이번에도 영장발부를 피해갈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어 걱정되기는 합니다.

얼마전 검사출신 김경진 의원도 우병우에 대한 영장청구 및 영장발부에 대해 언급한적 있는데요. 영장청구에 대해서 주장하면서 박근혜의 영장발부 언급당시와는 달리 99% 라는 말이 없이 "발부할 것이라고 본다"라며 다소 자신감이 결여되어있었습니다.

따라서 영장발부가능성도 있지만 어느정도 기각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출처: 스포츠큐

이상 새빌로의마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