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영장심사에서 우병우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보다 기각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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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1일 오후 4시반 현재, 서울 중앙지법에서 담당 영장전담 부장판사 권순호의 심리로 우병우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중이고 오후늦게나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2017/04/10 - [정보] -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학력, 나이, 약력, 이력, 프로필, 성향, 가족은? 우병우 영장전담판사는 누구?


다만 이번 영장청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앞서 2월 특검팀의 영장 청구 당시 기각 사유가 범죄 혐의 소명의 부족으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2017/02/22 - [핫이슈] - [우병우 영장 기각]오민석판사의 우병우 영장기각은 전관변호사를 썻기 때문 (우병우 시나리오 -영장청구이유와 기각사유는?)

 

 2개월만에 또 다시 특검팀에 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국회 의증 등으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만.


1. 우선 그림과 같이 우병우의 혐의들은 본다면 기존에 구속된 박근혜와는 사안과 쟁점이 달라 형평성을 들어 구속시킬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출처: 이데일리


2. 차명계좌에서 10억의 발견된 상황도 이미 지난 영장청구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3. 위와같이 직접적인 사건 개입과 삼성으로부터 뇌물수수가 아닌 단순의혹들과 방조 및 압력행사 등이 주요 혐의입니다.

4. 이번 영장 재청구시 공식적으로 우병우의 추가적인 혐의나 소명에 대한 브리핑이 없던 걸로 봐서는 추가적으로 혐의를 소명했다기보다는 형식상 청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병우의 초호화 변호인단 주목

우병우 변호인단 여운국 변호사

◇여운국 변호사 주요 약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영장전담판사 출신 변호사)

-서울용문고등학교 졸업(34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87학번) 및 동 대학원(박사과정 수료), 최고위 과정(ALP 13기)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CRO 과정(18기) 이수
-사법시험 합격(33회), 사법연수원 수료(23기)
-육군 군법무관(검찰관, 송무장교)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영장전담 및 형사)
-수원지방법원 판사(가압류·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혼·재산분할 사건 담당)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V.S. (200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영장전담)
-서울고등법원 판사(민사부), 국방부 인사소청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파견 근무(BBK 특검법 사건 검토·연구 업무 담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전북 지역 행정사건 전반을 담당)
-사법연수원 교수(민사실무 강의), 사법시험 2차 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서울고등법원 대등재판부 제1기 고법판사(지법 부장판사, 2011~2015)
-2014~2015년 2년 연속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
-법무법인(유) 동인 구성원 변호사(2016~현재)



우병우 영장심사 변호인단 위현석


◇위현석 변호사는?

형사재판에 능통한 위현석 변호사는 2013~2015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부장을 지내면서 CNK 주가조작 사건과 알앤엘바이오 회장 횡령·배임 사건, CJ E&M 실적정보 유출 사건 등을 맡아 선고했다. 2012년 영장전담부장판사 시절에는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은행장과 은행 회장,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그룹 부회장 등을 구속했습니다.

 위와같이 20여년간 형사사건을 맡아 선고하며 굵직 굵직한 횡령 배임 사건 등 권력형 사건을 처리한 경력이 있으며 위변호사 또한 여운국변호사와 같이 영장전담부장판사 출신입니다.



 영장전담 전관 판사출신 변호사를 두분이나 데리고 출석하신 특수통검사 출신 우병우에게 과연 영장이 발부될까요?

저는 조심스레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예측해봅니다.

 "범죄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상 증거인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명이 부족하다", 또한 "수사과정 태도에 비춰볼 때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말이죠.


Posted by 새빌로의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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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특검의 마지막 구속영장 청구대상. 우병우(50) 우병우 시나리오대로 가고있다?

과연 우병우 영장실질심사결과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될까요 인용될까요

실전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엘리트판사 오민석판사 프로필

 

출생일 : 1969년생 7월 13일 (만 47세)

소속 : 서울중앙지방법원

직업 : 부장판사

학력:  1988년 2월 서울고등학교 졸업

        199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가족사항 : 그의 부인(아내)과 슬하에 자녀는 몇명인지에 대한 정보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성향 : 법원 관계자에 의하면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이며 실전경험과 이론을 겸비해 단시간 내에 기록을 검토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영장 업무에 적격이라는 평'

  구글링결과 그는 형법보다는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심있어보입니다.

 저는 어젯밤 정말 조심스럽게 기각이 확률을 70%로 예상했습니다.. 특수통 출신인 그가 3개월간의 시간동안, 아니 그 전부터 증거를 남겨놓지 않았을게 뻔할뿐더러, 최순실을 모르쇠로 일관하는게 우병우의 시나리오대로 가고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특수통 검사란? 권력형 비리나, 재벌관련 소송, 또는 기타 특수한 사안들을 전담한 검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혐의에 적용될 법률, 자기가 처벌될 죄몫을 너무나 잘아는 그가 최소한의 구속영장을 피할 여지를 남겨놓았을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국정농단은 법률미꾸라지 김기춘과 법을 너무도 잘아는 초엘리트 검사출신의 합작품.

김기춘과 우병우는 영장청구 혐의가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그사람을 모르고 면책특권있는 자의 심부름만 받아서 했다'와, 여러가지 증거가 드러난 실세와는 차원이 다른 영장청구 혐의내용입니다.

 

 

우병우의 혐의


  1. 직권남용 (공무원 인사 불법 개입)

  2. 직무유기 (최순실 국정농단 비리 방조)

  3. 국회 증언 및 감정법 위반(국정감사 불출석)

  4. 특별 감찰관법 위반(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감찰 방해 및 해임 관여)

 우병우는 만20세의 나이로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검사장의 문턱까지 오른 엘리트중의 엘리트입니다. 수많은 재벌들과 권력자들의 직권남용죄를 직접 다룬 그는 자신의 앞날을 훤히 꿰뚫고있을 게 뻔하지요.

우선 이번 영장청구에 앞서 서울 중앙지법 담당 영장전담판사인 오민석과 우병우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합니다.

우병우의 프로필(약력)

  •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 1990년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0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92년 8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 1993년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검사
  • 1994년 2월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1997년 2월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 1999년 2월 법무부 국제법무과
  • 2001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6부
  • 2001년 12월-2002년 3월 이용호게이트 특검팀 특별 수사관
  • 2002년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장
  • 2003년 8월 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
  • 2004년 6월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
  • 2005년 4월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과장
  • 2007년 2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예금보험공사 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단장 파견)
  • 2008년 3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2부 부장검사
  • 2009년 1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앙수사1과장
  • 2009년 8월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차장검사)
  • 2010년 7월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차장검사)
  • 2011년 8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 2012년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2013년 4월 의원면직
  • 2013년 5월 변호사우병우법률사무소 개소
  • 2014년 5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 2015년 1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 2016년 10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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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오민석의 약력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1997년 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7년 서울지법 판사    
    2000년 2월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2001년 2월 대전지법 판사

       

    2004년 2월 서울중앙지법 판사

       
    2008년 2월 서울고법 판사 겸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    

    2009년 2월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겸임

       
    2012년 2월 창원지법 부장판사    
    2013년 2월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5년 2월 수원지법 부장판사    
    2017년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위와같이 딱히 겹치는 프로필은 없습니다.  서울 강남8학군 출신인 오민석 부장판사와는 달리 서울 강남출신도 아니고 전국 3대 명문고 출신도 아닌 개룡남 우병우와의 중 고등학교 시절 연관성도 없습니다.

    출신대학교만 같을 뿐입니다..

    당시 사법연수원을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발령나는건 성적이 뛰어남을 의미했습니다.

    연관성없는 사법연수원을 졸업하자마자 서울로 발령난 전형적인 엘리트검사 라인과 서울로 발령난 엘리트판사의 대결인셈이지요.

    그러나 법조계 노다지인맥인 SS라인 오민석 판사.

    엘리트검사 오민석과 엘리트판사 우병우는 직접적으로 같이 근무한 적은 없지만 SS, 서울대 인맥통한 다양한 연결 가능성은 충분하지요.

     

     

    오민석 판사는 당시 명문고였던 서울고-서울대를 졸업한 SS라인이기도 합니다.

      오민석 부장판사의 1988년 서울고등학교 동기 법조인

    1 김윤섭   金潤燮 1970년생 부부장검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법시험  40회
     
    2 김재영   金宰渶 1970년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사법시험  35회
     
    3 박상구  朴相九 1970년생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시험  35회
     
    4 박환성   朴煥星 1969년생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사법시험  37회
     
    5 백강진  白康鎭 1969년생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사법시험  33회
     
    6 오민석  吳旻錫 1969년생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시험  36회
     
    7 오영준  吳泳俊 1969년생 부장판사 특허법원 사법시험  33회
     
    8 이석인   李碩寅 1970년생 변호사 법무법인 다담 사법시험  44회
     
    9 이정선  李廷善 1969년생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건우 사법시험  43회
     
    10 전문수   田文秀 1969년생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사법시험  36회

    11. 한윤준   韓允竣  미국변호사 법무법인(유) 율촌 

     

    오늘 결국 영장심사결과 기각됐습니다.

    청와대는 이미 오래전 대법원장 사찰 완료한 터...

    이 모든 것은 우병우 시나리오대로 가고있습니다.

    김기춘 또한 솜방망이 처벌 예상이 되는군요.

    이 시점에서 특검수사 연장, 청와대 압수수색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2017/02/17 - [뉴스] - [한정석 판사] 이재용 구속시킨 한정석 판사 사진, 프로필 약력, 고향, 성향은?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학력,나이, 이력, 부장판사 승진, 강남 8학군 출신 이력 눈길

    Posted by 새빌로의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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