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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영장심사에서 우병우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보다 기각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2017년 4월 11일 오후 4시반 현재, 서울 중앙지법에서 담당 영장전담 부장판사 권순호의 심리로 우병우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중이고 오후늦게나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2017/04/10 - [정보] -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학력, 나이, 약력, 이력, 프로필, 성향, 가족은? 우병우 영장전담판사는 누구?

다만 이번 영장청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앞서 2월 특검팀의 영장 청구 당시 기각 사유가 범죄 혐의 소명의 부족으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2017/02/22 - [핫이슈] - [우병우 영장 기각]오민석판사의 우병우 영장기각은 전관변호사를 썻기 때문 (우병우 시나리오 -영장청구이유와 기각사유는?)

 2개월만에 또 다시 특검팀에 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국회 의증 등으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만.

1. 우선 그림과 같이 우병우의 혐의들은 본다면 기존에 구속된 박근혜와는 사안과 쟁점이 달라 형평성을 들어 구속시킬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출처: 이데일리

2. 차명계좌에서 10억의 발견된 상황도 이미 지난 영장청구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3. 위와같이 직접적인 사건 개입과 삼성으로부터 뇌물수수가 아닌 단순의혹들과 방조 및 압력행사 등이 주요 혐의입니다.

4. 이번 영장 재청구시 공식적으로 우병우의 추가적인 혐의나 소명에 대한 브리핑이 없던 걸로 봐서는 추가적으로 혐의를 소명했다기보다는 형식상 청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병우의 초호화 변호인단 주목

우병우 변호인단 여운국 변호사

◇여운국 변호사 주요 약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영장전담판사 출신 변호사)

-서울용문고등학교 졸업(34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87학번) 및 동 대학원(박사과정 수료), 최고위 과정(ALP 13기)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CRO 과정(18기) 이수
-사법시험 합격(33회), 사법연수원 수료(23기)
-육군 군법무관(검찰관, 송무장교)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영장전담 및 형사)
-수원지방법원 판사(가압류·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혼·재산분할 사건 담당)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V.S. (200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영장전담)
-서울고등법원 판사(민사부), 국방부 인사소청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파견 근무(BBK 특검법 사건 검토·연구 업무 담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전북 지역 행정사건 전반을 담당)
-사법연수원 교수(민사실무 강의), 사법시험 2차 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서울고등법원 대등재판부 제1기 고법판사(지법 부장판사, 2011~2015)
-2014~2015년 2년 연속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
-법무법인(유) 동인 구성원 변호사(2016~현재)

우병우 영장심사 변호인단 위현석

◇위현석 변호사는?

형사재판에 능통한 위현석 변호사는 2013~2015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부장을 지내면서 CNK 주가조작 사건과 알앤엘바이오 회장 횡령·배임 사건, CJ E&M 실적정보 유출 사건 등을 맡아 선고했다. 2012년 영장전담부장판사 시절에는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은행장과 은행 회장,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그룹 부회장 등을 구속했습니다.

 위와같이 20여년간 형사사건을 맡아 선고하며 굵직 굵직한 횡령 배임 사건 등 권력형 사건을 처리한 경력이 있으며 위변호사 또한 여운국변호사와 같이 영장전담부장판사 출신입니다.

 영장전담 전관 판사출신 변호사를 두분이나 데리고 출석하신 특수통검사 출신 우병우에게 과연 영장이 발부될까요?

저는 조심스레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예측해봅니다.

 "범죄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상 증거인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명이 부족하다", 또한 "수사과정 태도에 비춰볼 때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말이죠.

2018년 3월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는 3명입니다.

박범석, 이언학, 허경호

이명박 구송영장발부 담당 박범석 영장전담판사 프로필 보러 바로가기

2017년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3명입니다.

권순호 부장판사, 오민석 부장판사, 그리고 강부영 판사

오늘은 권순호 부장판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병우에 대한 재영장청구가 4월9일 오후에 이루어졌습니다만

영장 실질심사를 전담하게 될 판사가 누가될지 초유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위 세명 중 한명인데요

한명은 박근혜를 구속시킨 강부영, 한명은 이미 우병우 영장을 기각시킨 오민석,

다른한명으로 유력시 되고있는 권순호 부장판사입니다.

권순호 부장판사

권순호 부장판사 프로필

이름 : 권순호 (權純祜)

나이 : 48세

출생 : 1970년(개띠), 고향 부산

소속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직업 : 판사

학력 :  1989년 2월 부산 남일고등학교 졸업

        1994년 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 졸업

약력 : 사법연수원 26기,  사법시험 36회

 공군 법무관, 서울중앙지법,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법을 거쳐  수원지법에서 민사 사건을 담당했고 2017년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서울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임명됐습니다.

중앙지법으로 오기 직전 수원지법에서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었다는군요.

그의 가족 및 부인(아내)에 대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근 3월 31일 진보단체 활동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가 수집돼 있는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며 기각결정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이영선 행정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기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장이 청구된 범죄 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권순호 부장판사의 이색판결이 있는데요.

창원지법 부장판사로 재직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에 대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2013년 2월 15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권순호 부장판사는 노건평씨에 대해 업무상횡령혐의 에 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판사 3인

우병우의 혐의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 관심

직권남용과 수사방해혐의로 영장청구가 됐습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해임시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

세월호 사건 때 광주지검에 대한 수사 방해의혹과 기타 여러 곳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가족회사 자금 횡령 및 아들 운전병 특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입니다.

출처: 조선일보

다만 특수통 출신에다 법률미꾸라지중의 미꾸라지 우병우가 이번에도 영장발부를 피해갈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어 걱정되기는 합니다.

얼마전 검사출신 김경진 의원도 우병우에 대한 영장청구 및 영장발부에 대해 언급한적 있는데요. 영장청구에 대해서 주장하면서 박근혜의 영장발부 언급당시와는 달리 99% 라는 말이 없이 "발부할 것이라고 본다"라며 다소 자신감이 결여되어있었습니다.

따라서 영장발부가능성도 있지만 어느정도 기각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출처: 스포츠큐

이상 새빌로의마법사였습니다.

영장청구기각 된 우병우 수의벗고귀가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시 11분쯤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청구 기각사유는 이미 알려진바에 의하면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1 윗선은 여전히 건재하다. 여당이 꽂아넣은 대법원장 양승태가 현재 법원을 총괄합니다.

   언론에 의하면 지난 정권과 청와대는 대법원장을 사찰한 바 있으며 그의 약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사법계의 윗선 압력에 대한 것은 여러매체를 통해 알려진바 있지요.

2 이재용 구속시킨 영장전담판사 보내버리고 급히 데려온 영장전담판사 2월초에 급히 영장전담판사로 온 오민석이 우병우이 영장사건을 맡았습니다.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오민석은 우병우의 같은 대학교 후배입니다.

3 담당판사의 인맥활용?. 오민석의 출신고등학교-출신대학교 라인인 SS라인은 명문고등학교로 법조계 전반(법원,검찰청)에 걸쳐 포진해있는데, 모두 우병우라인의 후배이며 아래기수들입니다.

 검찰청에서 팔짱낀 사진으로 유명한 우병우가 정녕 법조계 실세라면 기수전체에 압력이 가해졌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서울고

4 전관예우. 우병우는 수원지법 전관예우 변호사를 썼다고합니다. 전관예우힘은 어마어마합니다.

5 인맥활용 우병우의 무죄를 입증할만한 사람들은 모두 그의 휘하에 있었거나 혹은 현재 여전히 탄핵되지않은 박근혜 라인이며 지금도 그의 곁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무죄를 입증할만한 진술서를 제출시킬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 정도는 특수통검사에겐 껌이지요.

 6 시간적여유 우병우 기각사유인 혐의소명부족은 특수통검사 출신인 그에게 지난 몇개월간 증거자체를 소멸시킬만큼의 시간을 특검이 벌어줬을뿐만 아니라, 어느정도 봐주기였든가 제대로 수사를 못한 것이다. 어느 정도 선에서 특검에 대한 질타를 면치 못할 것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병우 시나리오대로 가고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간다면 김기춘 또한 솜방망이 처벌 예상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및특검수사 연장은 반드시 이루져야만 합니다만 상당한 시간이 흐른바 이미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오민석 부장판사 프로필

출생일 : 1969년생 7월 13일 (만 47세)

소속 : 서울중앙지방법원

직업 : 현직부장판사

학력:  1988년 서울고등학교 졸업

        199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SS라인, KS라인은 경기도 서울대를 뜻합니다)

가족사항 : 그의 부인과 슬하에 자녀는 몇 인지에 대한 정보는 현재 알려진 바 없습니다.

성향 : 법원 관계자에 의하면 그는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이며 실전경험과 이론을 겸비해 단시간 내에 기록을 검토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영장 업무에 적격이라는 평'

 전공 : 구글링결과 그는 형법보다는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심있어보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 조심스럽게 우병우 영장 기각 확률을 70%로 봤습니다.

특수통 출신인 그가 3개월간의 시간동안, 아니 그 전부터 증거를 남겨놓지 않았을게 뻔할뿐더러, 최순실을 모르쇠로 일관하는게 시나리오대로 가고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특수통 검사란? 권력형 비리나, 재벌관련 소송, 또는 기타 특수한 사안들을 전담한 검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혐의에 적용될 법률, 자기가 처벌될 죄몫을 너무나 잘아는 그가 최소한의 구속영장을 피할 여지를 남겨놓았을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보여주기식 시나리오의 일부이다.

이재용 영장심사 청구인용의 이유는 신의 한수였습니다.

처벌받게 된다면 형벌이 중해서였지요.

위처럼 이번 영장청구 기각의 이유는 뻔했습니다. 혐의 자체가 중하지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애매한 것들이지요.

위와같이 이재용이나 김기춘과는 다르게 혐의들이 구속될만큼 크지않고, 신상정보가 뚜렷하니

굳이 구속수사 시킬 필요는 없었습니다.(실제로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 다는 의미는 아니니 너무 현 재판부에 대한 인신공격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검수사 연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합니다.

오늘 우병우 기각사건처럼.

특검수사가 끝나게 되면 모든 수사자료는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검찰 수사는 우병우라인과 양승태대법원장의 지시하에  솜사탕 물에 녹듯 와해되고 말것입니다.

처음엔 저도 2개월이면 충분하지 않나 예상했으나 국정농단 주역들의 시간끌기 전략은 혀를 내두를만큼 대단했지요.

 당떨어져서 간식먹을 시간 좀 달라고 재판을 중지시키는게 말이됩니까?

사탕 하나 빨면 될 것을....

조만간 특검수사가 끝나게 되고 헌재판결이 주시되는 현재.

국민들의 희망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로 향해있습니다.

 이상 새빌로의마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