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청구기각 된 우병우 수의벗고귀가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시 11분쯤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청구 기각사유는 이미 알려진바에 의하면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1 윗선은 여전히 건재하다. 여당이 꽂아넣은 대법원장 양승태가 현재 법원을 총괄합니다.
언론에 의하면 지난 정권과 청와대는 대법원장을 사찰한 바 있으며 그의 약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사법계의 윗선 압력에 대한 것은 여러매체를 통해 알려진바 있지요.
2 이재용 구속시킨 영장전담판사 보내버리고 급히 데려온 영장전담판사 2월초에 급히 영장전담판사로 온 오민석이 우병우이 영장사건을 맡았습니다.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오민석은 우병우의 같은 대학교 후배입니다.
3 담당판사의 인맥활용?. 오민석의 출신고등학교-출신대학교 라인인 SS라인은 명문고등학교로 법조계 전반(법원,검찰청)에 걸쳐 포진해있는데, 모두 우병우라인의 후배이며 아래기수들입니다.
서울고-서울대 라인은 어마어마합니다. 최근 십수년간 대원외고에서 서울대를 많이 배출했다면 그를 기각시킨 오민석 세대에는 KS와 SS가 법원을 장악하고 있었지요
실제로 개천에서 용난남자 영주 시골출신 우병우는 자신이 검사장이 되지 못 한 이유로
KS나 SS라인을 타지 못한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검찰청에서 팔짱낀 사진으로 유명한 우병우가 정녕 법조계 실세라면 기수전체에 압력이 가해졌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오민석 부장판사의 1988년 서울고등학교 동기 법조인
1 김윤섭 金潤燮 1970년생 부부장검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법시험 40회
2 김재영 金宰渶 1970년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사법시험 35회
3 박상구 朴相九 1970년생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시험 35회
4 박환성 朴煥星 1969년생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사법시험 37회
5 백강진 白康鎭 1969년생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사법시험 33회
6 오민석 吳旻錫 1969년생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시험 36회
7 오영준 吳泳俊 1969년생 부장판사 특허법원 사법시험 33회
8 이석인 李碩寅 1970년생 변호사 법무법인 다담 사법시험 44회
9 이정선 李廷善 1969년생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건우 사법시험 43회
10 전문수 田文秀 1969년생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사법시험 36회
11. 한윤준 韓允竣 미국변호사 법무법인(유) 율촌
4 전관예우. 우병우는 수원지법 전관예우 변호사를 썼다고합니다. 전관예우힘은 어마어마합니다.
5 인맥활용 우병우의 무죄를 입증할만한 사람들은 모두 그의 휘하에 있었거나 혹은 현재 여전히 탄핵되지않은 박근혜 라인이며 지금도 그의 곁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무죄를 입증할만한 진술서를 제출시킬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 정도는 특수통검사에겐 껌이지요.
6 시간적여유 우병우 기각사유인 혐의소명부족은 특수통검사 출신인 그에게 지난 몇개월간 증거자체를 소멸시킬만큼의 시간을 특검이 벌어줬을뿐만 아니라, 어느정도 봐주기였든가 제대로 수사를 못한 것이다. 어느 정도 선에서 특검에 대한 질타를 면치 못할 것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병우 시나리오대로 가고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간다면 김기춘 또한 솜방망이 처벌 예상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및특검수사 연장은 반드시 이루져야만 합니다만 상당한 시간이 흐른바 이미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오민석 부장판사 프로필
출생일 : 1969년생 7월 13일 (만 47세)
소속 : 서울중앙지방법원
직업 : 현직부장판사
학력: 1988년 서울고등학교 졸업
199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SS라인, KS라인은 경기도 서울대를 뜻합니다)
가족사항 : 그의 부인과 슬하에 자녀는 몇 인지에 대한 정보는 현재 알려진 바 없습니다.
성향 : 법원 관계자에 의하면 그는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이며 실전경험과 이론을 겸비해 단시간 내에 기록을 검토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영장 업무에 적격이라는 평'
전공 : 구글링결과 그는 형법보다는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심있어보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 조심스럽게 우병우 영장 기각 확률을 70%로 봤습니다.
특수통 출신인 그가 3개월간의 시간동안, 아니 그 전부터 증거를 남겨놓지 않았을게 뻔할뿐더러, 최순실을 모르쇠로 일관하는게 시나리오대로 가고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특수통 검사란? 권력형 비리나, 재벌관련 소송, 또는 기타 특수한 사안들을 전담한 검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혐의에 적용될 법률, 자기가 처벌될 죄몫을 너무나 잘아는 그가 최소한의 구속영장을 피할 여지를 남겨놓았을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보여주기식 시나리오의 일부이다.
이재용 영장심사 청구인용의 이유는 신의 한수였습니다.
처벌받게 된다면 형벌이 중해서였지요.
위처럼 이번 영장청구 기각의 이유는 뻔했습니다. 혐의 자체가 중하지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애매한 것들이지요.
우병우의 구속영장실질심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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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공무원 인사 불법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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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최순실 국정농단 비리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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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증언 및 감정법 위반(국정감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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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감찰관법 위반(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감찰 방해 및 해임 관여)
위와같이 이재용이나 김기춘과는 다르게 혐의들이 구속될만큼 크지않고, 신상정보가 뚜렷하니
굳이 구속수사 시킬 필요는 없었습니다.(실제로 처벌도 솜방망이 처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 다는 의미는 아니니 너무 현 재판부에 대한 인신공격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검수사 연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합니다.
오늘 우병우 기각사건처럼.
특검수사가 끝나게 되면 모든 수사자료는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검찰 수사는 우병우라인과 양승태대법원장의 지시하에 솜사탕 물에 녹듯 와해되고 말것입니다.
처음엔 저도 2개월이면 충분하지 않나 예상했으나 국정농단 주역들의 시간끌기 전략은 혀를 내두를만큼 대단했지요.
당떨어져서 간식먹을 시간 좀 달라고 재판을 중지시키는게 말이됩니까?
사탕 하나 빨면 될 것을....
조만간 특검수사가 끝나게 되고 헌재판결이 주시되는 현재.
국민들의 희망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로 향해있습니다.
이상 새빌로의마법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