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는 3명입니다.

박범석, 이언학, 허경호

오늘은 박섬석 영장전담부장판사와 이명박 구속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범석 영장전담판사

 

MB의 구속영장심사가 22일 오전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의 죄명은 6가지입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배임

국고손실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

110여억의 뇌물과 350여억의 비자금 조성 혐의 등 18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이 불출석한 이유는?

99%구속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검찰가봤자 내편은 하나도 없고 구속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하루라도 더 뻐기며 신변정리,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검찰의 MB 구속영장청구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읊은 의견서만 1000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2일 저녁쯤 구석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로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광주출신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의 프로필을 살펴보겠습니다.    

 

박범석 부장판사 프로필

이름 : 박범석 (朴範錫)

나이 : 45세

출생 : 1973년 3월 15일(소띠), 고향 전남 영암

소속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

직업 : 판사

사는 곳: 서울 서초

학력:

   광주 인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경력 : 사법연수원 26기

      사법시험 36회

      군법무관

      서울지방법원

      2008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 제1담당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2013년 대법원에서 김창석(보수성향) 대법관과 함께 재판연구관 생활

      2015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17년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재판부

그의 가족 및 부인(아내), 자녀에 대한 개인적인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 생활 당시 보수성향 대법관과 함께 일하였지만

부임직후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있으며

학생 성추행 내부고발자 의심 교사에 대한 파면을 무효시켰고

최순실씨가 2016년 입국했을 때 처음 검찰에 소환된 날 검찰수사에 불만을 품고 청사에 오물을 뿌린 환경운동가에 벌금형을 내린 판례 등으로 볼 때

소신을 지켜 신중히 법리에 의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발부되면 구치소 이감시기는?

MB 오는 22일 구속영장심사 당일 불출석의사를 밝혔고

만일 당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구속을 집행하게됩니다.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금의 예우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전에 서로간에 조율에 의해

다음날이나 영장발부 시점으로부터 그리 멀지않은 시간에 구치소로 이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은 내용이며 사실과 다를경우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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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새빌로의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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