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는 3명입니다.
이명박 구송영장발부 담당 박범석 영장전담판사 프로필 보러 바로가기
2017년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3명입니다.
권순호 부장판사, 오민석 부장판사, 그리고 강부영 판사
오늘은 권순호 부장판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병우에 대한 재영장청구가 4월9일 오후에 이루어졌습니다만
영장 실질심사를 전담하게 될 판사가 누가될지 초유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위 세명 중 한명인데요
한명은 박근혜를 구속시킨 강부영, 한명은 이미 우병우 영장을 기각시킨 오민석,
다른한명으로 유력시 되고있는 권순호 부장판사입니다.
권순호 부장판사 프로필
이름 : 권순호 (權純祜)
나이 : 48세
출생 : 1970년(개띠), 고향 부산
소속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직업 : 판사
학력 : 1989년 2월 부산 남일고등학교 졸업
1994년 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 졸업
약력 : 사법연수원 26기, 사법시험 36회
공군 법무관, 서울중앙지법,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법을 거쳐 수원지법에서 민사 사건을 담당했고 2017년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서울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임명됐습니다.
중앙지법으로 오기 직전 수원지법에서는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었다는군요.
그의 가족 및 부인(아내)에 대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근 3월 31일 진보단체 활동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가 수집돼 있는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며 기각결정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이영선 행정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기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장이 청구된 범죄 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권순호 부장판사의 이색판결이 있는데요.
창원지법 부장판사로 재직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에 대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2013년 2월 15일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권순호 부장판사는 노건평씨에 대해 업무상횡령혐의 에 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앙지방법원의 영장전담판사 3인
우병우의 혐의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 관심
직권남용과 수사방해혐의로 영장청구가 됐습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해임시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
세월호 사건 때 광주지검에 대한 수사 방해의혹과 기타 여러 곳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가족회사 자금 횡령 및 아들 운전병 특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입니다.
출처: 조선일보
다만 특수통 출신에다 법률미꾸라지중의 미꾸라지 우병우가 이번에도 영장발부를 피해갈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어 걱정되기는 합니다.
얼마전 검사출신 김경진 의원도 우병우에 대한 영장청구 및 영장발부에 대해 언급한적 있는데요. 영장청구에 대해서 주장하면서 박근혜의 영장발부 언급당시와는 달리 99% 라는 말이 없이 "발부할 것이라고 본다"라며 다소 자신감이 결여되어있었습니다.
따라서 영장발부가능성도 있지만 어느정도 기각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출처: 스포츠큐
이상 새빌로의마법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