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호 판사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시킬 확률 높다. 기각된다면 사유는? 초특급 전관변호인단 공개. 영장발부 가능성 예측

권순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영장심사에서 우병우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보다 기각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2017년 4월 11일 오후 4시반 현재, 서울 중앙지법에서 담당 영장전담 부장판사 권순호의 심리로 우병우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중이고 오후늦게나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2017/04/10 - [정보] -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학력, 나이, 약력, 이력, 프로필, 성향, 가족은? 우병우 영장전담판사는 누구?

다만 이번 영장청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앞서 2월 특검팀의 영장 청구 당시 기각 사유가 범죄 혐의 소명의 부족으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2017/02/22 - [핫이슈] - [우병우 영장 기각]오민석판사의 우병우 영장기각은 전관변호사를 썻기 때문 (우병우 시나리오 -영장청구이유와 기각사유는?)

 

 2개월만에 또 다시 특검팀에 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국회 의증 등으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만.

1. 우선 그림과 같이 우병우의 혐의들은 본다면 기존에 구속된 박근혜와는 사안과 쟁점이 달라 형평성을 들어 구속시킬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출처: 이데일리

2. 차명계좌에서 10억의 발견된 상황도 이미 지난 영장청구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3. 위와같이 직접적인 사건 개입과 삼성으로부터 뇌물수수가 아닌 단순의혹들과 방조 및 압력행사 등이 주요 혐의입니다.

4. 이번 영장 재청구시 공식적으로 우병우의 추가적인 혐의나 소명에 대한 브리핑이 없던 걸로 봐서는 추가적으로 혐의를 소명했다기보다는 형식상 청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병우의 초호화 변호인단 주목

우병우 변호인단 여운국 변호사

◇여운국 변호사 주요 약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영장전담판사 출신 변호사)

-서울용문고등학교 졸업(34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87학번) 및 동 대학원(박사과정 수료), 최고위 과정(ALP 13기)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CRO 과정(18기) 이수
-사법시험 합격(33회), 사법연수원 수료(23기)
-육군 군법무관(검찰관, 송무장교)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사(영장전담 및 형사)
-수원지방법원 판사(가압류·가처분 신청사건 및 이혼·재산분할 사건 담당)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V.S. (200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영장전담)
-서울고등법원 판사(민사부), 국방부 인사소청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파견 근무(BBK 특검법 사건 검토·연구 업무 담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전북 지역 행정사건 전반을 담당)
-사법연수원 교수(민사실무 강의), 사법시험 2차 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서울고등법원 대등재판부 제1기 고법판사(지법 부장판사, 2011~2015)
-2014~2015년 2년 연속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
-법무법인(유) 동인 구성원 변호사(2016~현재)

우병우 영장심사 변호인단 위현석

◇위현석 변호사는?

형사재판에 능통한 위현석 변호사는 2013~2015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부장을 지내면서 CNK 주가조작 사건과 알앤엘바이오 회장 횡령·배임 사건, CJ E&M 실적정보 유출 사건 등을 맡아 선고했다. 2012년 영장전담부장판사 시절에는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은행장과 은행 회장,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그룹 부회장 등을 구속했습니다.

 위와같이 20여년간 형사사건을 맡아 선고하며 굵직 굵직한 횡령 배임 사건 등 권력형 사건을 처리한 경력이 있으며 위변호사 또한 여운국변호사와 같이 영장전담부장판사 출신입니다.

 영장전담 전관 판사출신 변호사를 두분이나 데리고 출석하신 특수통검사 출신 우병우에게 과연 영장이 발부될까요?

저는 조심스레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예측해봅니다.

 "범죄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상 증거인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명이 부족하다", 또한 "수사과정 태도에 비춰볼 때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