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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영장청구 가능성은? 100%! 발부가능성은? 90%이상이다. 13가지 혐의내용

새빌로의마법사 2017. 3. 21. 17:13

오늘 이시각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고 있는 탄핵된 대통령

박근혜 전대통령은 구속수사 받을 확률이 90%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로부터 고발당한지 174일째인 오늘,

오후4시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측은 박근혜전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3분의1이상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은 오늘 박근혜가 조사중에 불리하면 앰뷸런스 불러서 병원에 갈것이라는 예언을 하기도해 관심이 쏠렸습니다.

박근혜에 대한 조사는 대충 오늘밤 12시나 1시를 넘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오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100%"라고 예상하면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을 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98%" 라며  "나머지 2%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존재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저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 특검조사결과 >

1.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298억원의 뇌물을 수수

2. 블랙리스트의 우두머리는 박근혜

3. 박근혜, 최순실 요청받고 정치,외교,경제적 인사 단행

4. 화이트리스트 존재 파악! 청와대, 전경련 시켜 3년간 68억 보수단체 지원

등이 파악됐고 탄핵이 인용되어 이루어졌으며 관련자들 10여명이상이 구속된 상태에서

특검과 헌재의 출석요청을 수차례 거부한 전례, 최근 청와대 직원이 박근혜의 삼성동 자택을 드나들었다는 것도 증거인멸의 여지로 볼 수 있을 것같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오후8시현재 박근혜는 13가지 혐의를 전부 부인하였다고 언론보도되었습니다만, 구속수사가 불가피합니다.


사진출처:뉴시스



다만 구속영장청구가 이루어지더라도 구속영장발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쏠리는데요

사안이 중요하고 악행이 드러난만큼 구속수사는 당연히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검찰과 특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13개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1.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로 내게끔 대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2.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 롯데그룹에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한 혐의

3.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단 창단 및 더블루K와 계약 강요한 혐의

4.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 포스코그룹에 펜싱팀 창단 강요

5.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 현대차에 납품계약 강요 및 플레이그라운드 71억원 광고 발주 압력을 넣음

6.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 KT를 상대로 최순실 지인 인사 청탁 및 최순실 회사와 광고 계약 체결 압력

7.강요미수 -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 강요한 혐의

8.공무상기밀누설 -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을 포함해 국정문건 180건을 최순실에게 전달

9.특가법상 뇌물 - 삼성그룹, 최순실 독일에 세운 회사 코레스포츠와 213억원 마케팅 계약 체결

10.특가법상 제3자뇌물 - 삼성그룹,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출연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후원

11.직권남용 - 노태강 전 체육국장 등 공무원 부당인사 조치한 혐의

12.직권남용 -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인사 개입한 혐의

13.직권남용 - 문화계 인사 지원 배제 명단 작성 및 시행 주도한 혐의



박근혜 13가지혐의로 피의자조사받아

빠른시일내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증거인멸을 방지해야합니다.

이상 새빌로의마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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