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알고싶다 1116회 17년간 봉인된 죽음

염순덕 육군상사 피살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보자.

2018년 3월 24일, 3월 31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2부작으로

염순덕 육군상사 죽음의 진실과 17년간 묻히게 된 이유를 파헤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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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발견

2001년 12월 11일 밤11시40분경,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하교 근처 102번 도로에서

육군 상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의 신원은 인근 수기사 포병연대 소속 보급관으로 근무하던 염순덕 상사.

 

염상사는 부대원들과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던 길이었다.

즉각 경찰과 군헌병대는 범인 검거를 위해 합동 수사를 시작하고, 곧이어 현장 인근에서 범행 도구 발견.

피해자와 마지막까지 술자리를 가진 두명의 남자가 용의자로 좁혀져 사건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듯 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범행도구를 가지고 있던 군은 범행도구(대추나무 몽둥이)를 분실해버리고.

 

▶미제로 종결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두용의자는 알리바이를 제시하며 수사선에서 빠져나간다.

 결국 2002년 4월 3일 합동본부 종합보고를 마지막으로 사건 수사는 사실상 미제로 종결되었다. 17년전 유난히 바람이 찼던 그날, 누가 왜 염순덕 상사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는지.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보자 

 

 # 진실을 덮으려는 자, 그리고 찾아내려는 자

 2015년 ‘태완이 법’ 시행으로 살인 사건 공소 시효가 폐지되면서 2016년 2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미제사건팀은 ‘염순덕 상사 피살 사건’ 재수사를 시작했다. 취재 과정에서 제작진은  2001년 당시 경찰 수사 기록과 군의 수사 문건을 입수했고, 이 둘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한 쪽은 ‘살인‘, 다른 한 쪽은 ‘변사‘로 기록되어 있었다. 어떻게 된 것일까? 하나의 죽음에 왜 두 수사기관이 서로 다른 결론을 맺고 있는 걸까? 유족과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군에서 염상사의 죽음에 대해 빠르게 수사를 종결하려 했다고 증언했다. 혹시 군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건 아닐까? 

 

 

 당시 군과 경찰 합동조사결과 현장에는 피다 버린 담배꽁초 2개가 발견됐고, 담배 꽁초에는 그날밤 염순덕 상사와 마지막으로 술자리를 함께 했던 군인 2명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그러나 이 두명은 사건 발생 당시 술집 근처 당구장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제시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군 검찰은 이들의 알리바이를 인정해 결국 사건은 미제로 남게되었다.

 

 

▶살인공소시효 폐지

이후 십수년이 흐르고...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15년이 이른바 '태완이법'에 의해 없어졌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은 석연치 않게 마무리된 이 사건을 2016년부터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결과 사건 발생 16년만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출처: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273393

 

 

 

▶당시 함께있었던 다른군인의 진술 확보

 당시 용의자들이 대부분 민간인이 되어 경찰이 단독으로 조사가 가능해졌고

용의자 2명과 함께 있었던 전직 군인의 진술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

 유력용의자 두명과 함께 있었던 군인은 "2명은 당구장에 있다가 비상계단을 통해 밖으로 나간 뒤 다시 돌아왔다. 그 중 중사계급이던 B씨가 당구장에 계속 있었던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해 그렇게 했다"

이에 경찰은 용의자 두명을 다시 조사했는데...

 

 

▶유력용의자 두명 중 한명 자살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두명 중 한명이 지난 2018년 2월 번개탄을 피워 자살했다.

이하 뉴스내용 발췌

 17년 전 발생한 '가평 귀가 군인 피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한 달 전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 사건은 국내 주요 장기미제사건 가운데 하나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군인 A씨가 지난 2월 충북 청주시에서 승용차 안에 번개탄을 피우고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사망과 관계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다른 인물에 대해 수사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앞서 2001년 12월 11일 오후 11시 반쯤 경기도 가평군의 한 도로에서 부대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 중이던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소속 염순덕(당시 35세) 상사가 둔기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과 경찰이 공동 수사를 한 결과 현장에서 피다 버린 담배꽁초 2개에서 염 상사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동료 군인 2명의 유전자가 검출됐다.

이를 근거로 동료 군인 A씨와 B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으나, 두 사람이 사건 발생 당시 인근 당구장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근거로 군 검찰은 수사를 내사 종결했다. 또 범행도구로 추정된 나무 몽둥이가 주변 농수로에서 발견됐으나 이를 군에서 분실하면서 사건 해결의 단서를 더 찾지 못하고 수사도 지지부진해지며 영구 미제사건이 될 뻔했다.

사건 수사는 발생한 지 15년 만인 2016년 재개됐다. 이른바 '태완이법' 시행으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됨에 따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미제사건전담팀에서도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동료 군인으로부터 결정적 진술을 확보했다. "당구장에 왔다가 다시 비상계단을 통해 밖으로 나갔고, 잠시 뒤 돌아왔는데 당시 A씨가 당구장에 계속 있었던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당시 알리바이가 인정됐던 A씨와 B씨의 진술이 거짓이었던 것으로 다른 동료가 증언함에 따라 수사는 활기를 띠는 듯했다.

그러던 중 돌연 A씨가 지난 2월 충북 청주시에서 승용차 안에 번개탄을 피우고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유서는 없었던 것으로 경찰에서 파악됐으며 A씨의 신병은 바로 군 헌병대에 인계됐다.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평소 우울증을 앓았던 A씨가 자살했다"는 내용이 알려지긴 했으나, A씨가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라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었다.

이와 관련해 국군기무사령부 관계자는 "고 염순덕 상사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인 상황이어서, 관련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와 동행했던 전역 군인 B씨를 상대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출처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23316

 

 

 

 실제로 2018년 2월 20일 충주에서 기무부대 부사관 이모 원사가 번개탄을 피워 자살했다는 뉴스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하 뉴스내용발췌

충북에 위치한 기무부대 소속 현역 부사관이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과 군 당국이 수사 중이다.
20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0분께 상당구의 한 둑길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원사 이모씨(46세)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모씨의 부인은 남편이 새벽까지 귀가하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한 119소방대는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운 채 숨진 이모씨를 발견했다.

공군사관학교에서 근무했던 A씨는 평소 우울증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원사의 신병을 헌병대에 인계했다.

출처: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22&year=2018&no=115653

http://news1.kr/articles/?3239798

 

 

 

번개탄을 피해 자살한 기무부대 원사 이모씨가 이 사건의 진정한 범인이라면.

염순덕 상사를 죽이고도 원사로 진급해 지금까지 근무할 수 있었던

군부대의 폐쇄적인 시스템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살아있는 나머지 용의자 한명도 하루빨리 죗값을 달게 받길 바랍니다.

 

삼가 故염순덕 상사의 명복을 빕니다.

 

Posted by 새빌로의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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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속기간은?

이명박 전대통령 구속영장발부

 2018년 3월 22일밤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10일간 문정동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수감됩니다.

  10일안에 검찰은 이명박의 비자금 및 뇌물 수사에 대해 추가적으로 구치소 방문 조사, 서류 보완 혐의 추가 등을 진행하기위해 구속영장 기간을 한차례 연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 추가 10일 연장시 총 20일간의 구속수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구속수사 기간은 일단 20일입니다.

20일뒤에 풀려나느냐?

아닙니다.

20일안에 검찰은 이명박을 구속기소 하고 법원에 넘기게 되면 최장 6개월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1심 선고는 대부분 이 6개월이내에 결론납니다.

MB는 특별한 사정(합의 후 보석 또는 질병에 의한 구속집행정지... 역대 재벌들이 앰뷸란스찬스 쓴 거 많이 보셨죠?)이 없는 한 1심 선고 끝날때까지 구치소에 계속 지내게 됩니다.

'합의후 보석'은 불가능 하다고 보면 되고, 질병사유 또한 거의 반병신상태로 중환자실로 가야 구속집행정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엊그제만 해도 쌩쌩하게 중앙지검에서 국밥드신 걸로 봐서 건강하실텐데 중환자코스프레 한다면 국민들이 레미제라블 주제곡 부르며 화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명박의 구속기간은 1심에서 최장 6개월입니다만, 대부분 1심선고는 6개월 안에 결론나므로 법원 1심선고일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속 종류는?

구속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1. 체포 전 사전 구속영장  (체포 전에 미리 구속영장부터 발부하는 것입니다.)

2. 체포 후 일반적인 구속 (경찰이 체포 하고나서 보니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절차에 따라 구속시키는 겁니다.)

3. 법정 구속 (판결 선고직후 법원에서 구속해버립니다)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는 검사나 경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 하게 되고 이후 영장청구가 적합한지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로 이감됩니다.

 

 

 

▶구속영장 청구사유는?

구속영장은 경찰이나 검사마음대로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유가 정해져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전화해도 연락안받고 집주소로 편지보내도 답장이 없어고 찾아가도 없고 주민등록말소다. 그럼 구속수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노트북 포멧돼있고 핸드폰 바꾸고 통장해지하고 서류빼돌리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혐의를 인정안하면 구속수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갈 염려가 있어보이면 구속수사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직업이 없거나 한 번 도주한 경력이 있다거나. 등등)

 

 

그렇다면 이명박의 구속영장발부 사유는?

 이명박 또한 혐의가 소명되고(소명하다 의미 = 검찰측에서 제시한 증거로 이명박에 대한 혐의를 확실하다고 추측한다는 뜻, 증명되다 보다는 낮은 정도로 심증하는 일)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은 발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의 6가지 죄명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배임

국고손실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

110여억의 뇌물과 350여억의 비자금 조성 혐의 등 18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과정은?

경찰입건->(경찰에 의한 구속영장청구 or불구속 수사)->검찰송치->검찰의수사(구속중 or불구속중수사 or 검찰에 의한 구속영장청구)->검찰에 의해 기소->재판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는 건 수사는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소의 제기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기소권은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만 가지고 있습니다.

기소가 되기전에는 피의자 이지만 기소후에는 피고인이 됩니다.^^

3월 22일 현재 이명박은 피의자입니다.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않았으니까요.

 

 

구치소와 감옥의 차이점은?

  1. 구치소

구치소는 범죄로 의심되는 사람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등의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나 구속재판 중 일 경우 임시적으로 수용되는 곳입니다.

검찰에서는 경찰에서의 수사 기록과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을 조사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수사기간 동안 범죄자를 구속하여 수사하는 경우 피의자는 구치소에 있게 됩니다.

  2. 감옥

교도소는 범인을 수사하고 기소하여 법원에서의 재판이 완전히 끝나고 징역, 금고형, 사형 등의 형이 확정된 사람들에게 형을 집행하는 곳입니다.

금고형은 노역을 하지 않고 징역은 노역이라 하여 일을 해야합니다.

  3. 유치장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두는 구금장소

일반적으로 미결수는 구치소,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가서 형을 집행받게 되는데

간혹 구치소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도 있고 교도소에 미결수가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벌금미납자의 경우 환형유치라 하여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노역을 통해 일당으로 환산하여 벌금을 감액받기도 합니다.

 

 

Posted by 새빌로의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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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는 3명입니다.

박범석, 이언학, 허경호

오늘은 박섬석 영장전담부장판사와 이명박 구속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범석 영장전담판사

 

MB의 구속영장심사가 22일 오전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의 죄명은 6가지입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배임

국고손실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죄

110여억의 뇌물과 350여억의 비자금 조성 혐의 등 18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이 불출석한 이유는?

99%구속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검찰가봤자 내편은 하나도 없고 구속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하루라도 더 뻐기며 신변정리,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검찰의 MB 구속영장청구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읊은 의견서만 1000쪽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22일 저녁쯤 구석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로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광주출신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의 프로필을 살펴보겠습니다.    

 

박범석 부장판사 프로필

이름 : 박범석 (朴範錫)

나이 : 45세

출생 : 1973년 3월 15일(소띠), 고향 전남 영암

소속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

직업 : 판사

사는 곳: 서울 서초

학력:

   광주 인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경력 : 사법연수원 26기

      사법시험 36회

      군법무관

      서울지방법원

      2008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 제1담당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2013년 대법원에서 김창석(보수성향) 대법관과 함께 재판연구관 생활

      2015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17년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재판부

그의 가족 및 부인(아내), 자녀에 대한 개인적인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 생활 당시 보수성향 대법관과 함께 일하였지만

부임직후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있으며

학생 성추행 내부고발자 의심 교사에 대한 파면을 무효시켰고

최순실씨가 2016년 입국했을 때 처음 검찰에 소환된 날 검찰수사에 불만을 품고 청사에 오물을 뿌린 환경운동가에 벌금형을 내린 판례 등으로 볼 때

소신을 지켜 신중히 법리에 의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발부되면 구치소 이감시기는?

MB 오는 22일 구속영장심사 당일 불출석의사를 밝혔고

만일 당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구속을 집행하게됩니다.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금의 예우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전에 서로간에 조율에 의해

다음날이나 영장발부 시점으로부터 그리 멀지않은 시간에 구치소로 이감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은 내용이며 사실과 다를경우 댓글 부탁드립니다.)

 

 

도움되셨으면 아래 빨간색 하트버튼 클릭 부탁드려요

Posted by 새빌로의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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